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공사자재를 재임대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변론요지서,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광주형사변호사는 변론요지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법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기타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다시 횡령죄를 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사 구형인 2년보다 감형된 판결로 광주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감형 받은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