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ㅣ(항소)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어르신들을 돌보는일을 하던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 및 대처가 늦어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한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기에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며 형이 올라갈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행동 및 적극성 강조
대구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급상황시 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하진 못하였으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게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119가 올때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상태를 살핀 점 등을 보았을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하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공탁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은 있겠으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공탁을 하였고, 대구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살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의 직업이 생계형이며 공탁 및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을 비추어 봤을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않은 사건으로 높은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대구형사 변호사의 수많은 경험 바탕으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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