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l 고소인은 외출을 막고,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시키며, 억지로 동거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주장하였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의 외출을 막고,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시키며, 억지로 동거하게 하였다는 등 감금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와 고소인은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고소인 혼자 본가에 방문하는 등 고소인이 사실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나열하여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주장의 모순 정리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감금시기와 실생활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 감형 사유 부각 및 상대방 허위 주장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의자의 자수를 포함한 반성 태도, 감정조절 실패에 대한 인정 등은 감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하면서도, 소인이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으로 피해를 가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감금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반박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