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사건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업무상배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반박하며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하여 배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어필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