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불법 홀덤 도박장에서 일을 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홀덤이라는 게임을 통하여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홀덤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딜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과거 도박장소개설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으며, 이종전과 이력도 있기에 높은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죄수익금이 낮고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나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수익금 및 반성의 태도
서울형사 변호사는 도박장소개설방조에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야하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취합 및 범죄수익금이 경미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집행유예 기간 전 범죄 피력
서울형사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중 받은 재판이긴하나 범행일시를 확인해 보았을때 판결의 확정일 보다 이전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고 동종, 이종 전과등으로 높은 형을 받아야하는게 마땅하오나 집행유예 판결 이전 사건이었으며, 그 범죄수익금 또한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받은 재판으로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 변호사는 수 많은 도박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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