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매우 절차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며, 자칫 잘못할 경우 형사 사건까지 엮일 수 있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본인의 의지로 행한것이 아님을 어필하며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대전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대전행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급자의 기준과 지시에 따른 행동

원고는 군무원으로 군인 계급과 상관은 없으나 실질적은 경력으로 볼때 지시를 내린 지휘관 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지시를 무시 할 수 없었던 점을 피력하며 원고 자의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행정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행정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해자가 매우 친밀한 관계로 충분히 갈등관계를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한것은 사실이며, 이를 부탁한 자와 원고의 직장 내 근무관계 등을 비추어 보면 거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와 피고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행정전문 변호사는 해당부분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징계처분을 파기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