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사건화가 되면 강한 처벌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하므로 빠르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합의시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수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섬세한 소통을 통해 한 달도 되지 않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 후에 피해자가 고소하는 위험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합의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가 되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