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대구군형사변호사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 일부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인인 피의자는 탄약 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하여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용물 중에서도 중요한 물건인 ‘탄약’이나 ‘폭탄’은 군용물 중에서도 중요한 물건으로 법정형을 피하기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수사협조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고 발생 이후 자진으로 보고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업무상 과오를 만회하기 위함이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일부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 결정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보다 짧은 기간의 일부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을 선고받아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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