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 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불특정 및 고의성 여부 소명

피의자가 피의자를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방어로써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게재한 내용이 있을 뿐 고의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생활 등 정상참작사유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의 결과로, 경찰은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언급한 단어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