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불상의 법인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격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태도 강조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으며, 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실질적인 이득이 전무하며 같은 내용으로 이중처벌은 불가함을 주장
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을 받은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으로 보여 재차 처벌된다면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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