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이란?

• 기업회생절차는 유동성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 법제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도산법을 일원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제정하여 2006. 4.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통합 도산법 하에서 기업은 채무 초과 상태인 기업의 공정한 청산을 위한 기업파산절차, 채권자들에 대하여 그 채권 추심을 일정 기간 연기 또는 조정하여 회생 가능한 기업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엔화 대출을 통해 공장 구입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매출채권의 회수 어려움(거래처의 부도, 회생 신청)을 겪고있는 기업,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키코 등 금융 파생상품을 통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기술 개발비 투자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법인)회생 요건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어려운 기업
•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 신청대상: 신용채무 5억 원 이상, 담보채무 10억 원 이상

기업(법인)회생 효과

•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처분결정(신청 후 7일 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 변제는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된다.
• 회생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의(저당권자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 어음, 수표의 부도(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이 경감된다.
• 채무 종결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 탕감 및 유예가 가능하다.

1. 기업(법인)회생 준비사항

기업(법인)회생 준비사항

• 가능한 신속하게 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
• 기업의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 회생 신청 전에 회생 제도에 충분한 이해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
• 일정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고정 자산 등을 처분해 유동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회생 신청 준비, 연도 운영 자금 및 법원 예납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 채권자 중 거래처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회생 신청 후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회생 절차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법원 관련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고, 사건을 담당할 법원의 관리 위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기업(법인)회생 준비 서류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이사회 의사록(회생 신청에 관한 것)
• 정관 사본
• 주주 명부 사본
• 조직 표, 사업의 연혁 표
• 재직 인원 명부, 취업 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퇴직금 규정, 단체 협약)
•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 대표이사, 임원 이력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 제표(결산 보고서): 당해 연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하다.
• 최근 5년간의 비교 대차대조표 및 비교 손익 계산서
•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부동산, 자동차) 및 그 재산의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 원부(갑, 을 구), 자동차 등록증 포함
• 현재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 처분을 받고 있는 결정문 사본
• 채권자 목록: 다액 채권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 채무자 목록: 다액 채무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한다.
• 보증 채무 내역: 물상 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한다.
• 각 금융기관 금융 거래 확인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용) 서류 추가 준비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특허증, 실용 신안권 사본 등
• 매출, 매입처 현황표(비중이 큰 회사별로 10개씩 정리)
• 회사 소개서, 사업 계획서
• 회사 재정 위기 및 극복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회사의 업종(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 회사의 거래처별 매출 현황
• 회사의 자금 시계, 월 운전자금의 규모, 향후 1년간 자금 수지표(회생 신청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 월 평균 수금 실적
• 운전자금 조달 방안
• 직전 3개월간 원자재 구입 내역
• 최근 1년간 어음 발행 및 미지급 어음 내역

(개인)사업자회생이란?

• 무담보(신용)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개인 사업자(제조업, 도매, 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자영업자, 급여 소득자(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하며 통상 사업자 회생(일반 회생)이라고 불린다.

(개인)사업자회생 요건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직장인)
• 조세 채무를 1년간의 가용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 리스 채무 등 담보 채무를 가용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 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 사업자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영업 부진으로 과도한 담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장 등의 경매가 예상되는 위기에 처한 개인 사업자
• 무리한 은행 이자 등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른 급여 소득자, 개인 사업자

※ 신청 대상: 개인회생의 요건(무담보 채무 5억 원 / 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 (개인)사업자회생 준비 서류

채무자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장 등록증명서
•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 재직 인원 명부, 취업 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 (퇴직금 규정, 단체 협약)
•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 대표, 임원 이력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당해 년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하다.
• 최근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주요 자산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부동산, 자동차) 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갑, 을 구), 자동차등록증 포함
• 현재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결정문 사본
• 채권자 목록: 다액 채권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 채무자 목록: 다액 채무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한다.
• 보증채무 내역: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한다.
•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용 서류 추가 준비)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권 사본, iso 인증서 사본 등
• 매출, 매입처 현황표(비중이 큰 회사별로 10개씩 정리)
• 회사 소개서, 사업 계획서
• 회사가 어렵게 된 경위와 극복방안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회사 업종(사업 부분)별 매출 현황
• 회사 거래처별 매출 현황
• 경쟁 업체 현황
• 통상적인 매출 시 거래 조건
• 회사 자금 시재, 월 운전자금 규모, 향후 1년간 자금 수지표(회생 신청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 월 평균 수금 실적
• 운전자금 조달 방안
• 직전 3개월간 원자재 구입 내역
• 최근 1년간 어음 발행 및 미지급 어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