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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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수원형사변호사 | 훈육 오해받은 사건, 심리불개시로 종결
- 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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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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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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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수원형사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성희롱 혐의,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 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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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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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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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방어 사례 | 허위 차용증을 실제 사용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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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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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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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 | 차용증 위조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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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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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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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변호사 | 허위 차용증 제시 후 5천만 원 편취, 감형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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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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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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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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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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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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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부산교통사고변호사 | 무면허운전, 징역 10개월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 피고인은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유사 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는 등 최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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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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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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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부산음주운전변호사 | 징역 10개월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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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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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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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음주운전형사변호사 | 사고 동반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다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인적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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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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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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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이륜차 충돌 사고로 기소된 사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
-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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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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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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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고소 조력 | 구직활동 방해 주장에도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 피의자는 지인들에게 고소인을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구직활동의 방해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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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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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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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죄변호사 | 무례한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 없음 결정된 사례
- 피의자는 지인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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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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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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