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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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수원명예훼손변호사 | 퇴사 관련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퇴사 사유를 발설하였다는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허위 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명예훼손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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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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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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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스토킹변호사 | 이별 후 반복된 연락과 접근,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스토킹 혐의 사건
-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연인을 수 개월에 걸쳐 스토킹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범죄가 이슈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 개월에 걸친 범행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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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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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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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회식 후 차량 내 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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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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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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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 물상보증인은 차주 및 대주단 등과 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 체결하였고, 수탁자 겸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대주단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수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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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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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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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절도죄변호사 | 소년 절도 사건,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된 사례
-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상점 안에서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수 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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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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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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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의정부사기변호사 | 명의 도용 대출 사기 사건, 피해 회복 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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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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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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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 | 훈련병의 상관모욕 혐의,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소속 부대의 간부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이며 해당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증인들이 다수 있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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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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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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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혐의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나 성매매를 다수 하였으며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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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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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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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수 차례 성매매 적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나 성매매를 다수 하였으며 최근 성매매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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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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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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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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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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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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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 미성년자 간 사이버 성범죄,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작성 및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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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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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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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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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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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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