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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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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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2021. 5.경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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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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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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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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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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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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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출생, 성장 과정,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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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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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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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 벌금형 판결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4.경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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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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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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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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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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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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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무고죄전문변호사 | 무고죄 집행유예 판결
- 무고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에게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무고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던 중, 공판 단계에서 무고죄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전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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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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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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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죄전문변호사 | 폭행죄 집행유예 판결
- 폭행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폭행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던 중, 공판 단계에서 로엘과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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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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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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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억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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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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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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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집행유예 판결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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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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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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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집행유예 판결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6.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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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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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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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6.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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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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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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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6.경 피고인은 근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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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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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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