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던 중, 공판 단계에서 무고죄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인정 선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형을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무고죄전문변호사는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