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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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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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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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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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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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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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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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부위 사진,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는 등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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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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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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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본인에게 전송까지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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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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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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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 하였고 나체 사진을 찍게 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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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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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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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 의뢰인(원고)은 19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층간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수차례 이사를 하였고, 일부러 탑층만 골라서 이사를 다녔지만 상대방은 ‘아랫집이 시끄럽다.’라는 말까지 하며 최근 1년 동안 3번의 이사를 요구하여 이에 참다못해 이혼을 청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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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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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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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2014. 교제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19.경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0.경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니 다시 만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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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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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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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피고 지위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혼인기간은 2년 6개월 가량이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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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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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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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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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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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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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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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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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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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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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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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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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액 역할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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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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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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