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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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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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고 연관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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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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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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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친구들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피해 학생의 사진을 전달하게 되었고, 이후 유포되어 피해 학생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학을 갔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진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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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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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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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며 카드결제금액의 약 90%를 고객들에게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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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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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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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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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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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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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송치결정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 피해 아동을 만나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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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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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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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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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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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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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 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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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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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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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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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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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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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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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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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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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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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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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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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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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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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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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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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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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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