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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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4. 5.경 대전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알게된 환자의 치료받는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학회지에 투고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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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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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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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동해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에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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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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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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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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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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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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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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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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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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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무원인 피해자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을 올리고 이 글을 온라인 공간에 총 6차례 관련 글과 링크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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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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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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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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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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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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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SNS 공간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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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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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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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인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때렸다고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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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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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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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충남에서 업무 중에 업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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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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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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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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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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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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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 신청인은 남편인 피신청인과 34년째 혼인기간을 유지해오던 중 최근 피신청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고자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하고 싶어하면서도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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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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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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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3,00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제기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불원하다가 최근 두 차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반환청구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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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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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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