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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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의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은 후 목을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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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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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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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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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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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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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 숨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아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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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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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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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온 후 문을 잠궜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다시 밀어 넣어 가두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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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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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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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아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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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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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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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 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들어서 다시 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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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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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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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도망가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다른 가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왔고, 이후 의뢰인이 실신하는 장면을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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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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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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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 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배,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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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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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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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4.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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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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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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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 경 음식점 앞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가까이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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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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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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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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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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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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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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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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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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