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7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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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목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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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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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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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4. 경 지인인 피해자와 암묵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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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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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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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19. 12. 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하고 술을 마신 후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 피해자를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여 강간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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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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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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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미수- [감형]
- 피고인은 2019. 11. 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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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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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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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6. 경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십 분 동안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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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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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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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군인인 피해자가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밀어올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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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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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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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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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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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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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DVD방에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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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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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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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치상 사건은 일반 (준)강간 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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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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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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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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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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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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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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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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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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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사유, 즉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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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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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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