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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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119 응급구조사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직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 폭행 등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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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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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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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군인 신분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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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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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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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2020. 11. 경 술에 취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직장에 허위 민원제기를 하는 등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소 진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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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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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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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의뢰인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에게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얼굴, 입 주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해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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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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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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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0. 3. 경 회식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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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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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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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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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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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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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2019. 10.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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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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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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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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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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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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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래침을 뱉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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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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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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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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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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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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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혼인하였고, 상대방이 같은 해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지내던 중, 시댁 아래층에서 함께 지내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시부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어 서로 수차례 폭행, 폭언, 경찰에 신고를 거듭하다가 상대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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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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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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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3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 만남을 가진 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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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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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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