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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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3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 만남을 가진 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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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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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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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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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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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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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경기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가 귀가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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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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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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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양쪽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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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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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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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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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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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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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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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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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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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방에서 피의자의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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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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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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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사건본인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자로, 본인은 2019.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주식이나 보증금,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신속히 진술서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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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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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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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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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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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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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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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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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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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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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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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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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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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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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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