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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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후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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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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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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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수회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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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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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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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할 때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내려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과 연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간, 강간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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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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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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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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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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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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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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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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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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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원주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강제로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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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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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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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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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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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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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한 편의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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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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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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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앉아 있는 군인이자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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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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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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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3회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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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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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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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에서 한 주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박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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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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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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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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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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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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