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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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3. 2.경 피해자는 본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가까운 사이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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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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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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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9.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이 있었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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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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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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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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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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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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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11.경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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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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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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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2022.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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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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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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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신 후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간음하였고, 최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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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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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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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11. 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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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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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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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여러건이 병합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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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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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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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10.경 의뢰인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물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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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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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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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3.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지인의 자택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동안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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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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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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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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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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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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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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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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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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