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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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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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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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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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고인은 2019. 9.경 화성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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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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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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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싸우는 도중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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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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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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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싸울 때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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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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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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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 11.경 오산에서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주먹으로 가슴과 명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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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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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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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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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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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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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1심에서 사실상 우리 측이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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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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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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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 소청심사위원회 - [불문경고]
- 소청인은 2020. 10.경 용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 사이에 다툼 및 폭행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지인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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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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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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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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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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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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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던 중 상대방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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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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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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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 배우자의 폭행,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친권 및 양육자 관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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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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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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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2000만 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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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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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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