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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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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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성남에서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도주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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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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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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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화성에서 피고소인의 아들이 의뢰인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밀치고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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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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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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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도 동일한 추행을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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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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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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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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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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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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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하의를 내린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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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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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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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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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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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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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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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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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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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지나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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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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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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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볼에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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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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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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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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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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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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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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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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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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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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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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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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