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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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제3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난 피고소인으로 부터 뺨을 맞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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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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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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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제3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난 피고소인으로 부터 뺨을 맞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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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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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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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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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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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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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강간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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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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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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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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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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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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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본인의 손이 나온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올리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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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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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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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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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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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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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메시지를 읽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건물 내 창고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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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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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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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수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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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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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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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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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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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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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총 5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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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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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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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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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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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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