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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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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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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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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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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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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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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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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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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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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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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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목을 조르거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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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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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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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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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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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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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총 5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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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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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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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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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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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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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1.경 광주에서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문의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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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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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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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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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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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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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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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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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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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무렵, 피해자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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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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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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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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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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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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