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1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부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소파에 앉아 직무 교육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벅지를 밀착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
-
이태호
-
김현우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부산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8.경 모임 회원들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
황근주
-
송개동
-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부산에서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
김명희
-
장영돈
-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가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잡아 당기고 뒤로 밀쳐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최창무
-
이원화
-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해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장영돈
-
이태호
-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
황근주
-
이태호
-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 의정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nbs
-
정태근
-
김명희
-
-
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
권상진
-
최창무
-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천안에서 업무상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유인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
주혜진
-
이원화
-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 28.경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
이태호
-
권상진
-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는 도중에 주먹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
-
정태근
-
장영돈
-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한 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
송개동
-
최창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