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1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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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의 종업원을 수회 때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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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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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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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한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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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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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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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의 종업원을 수회 때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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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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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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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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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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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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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여러차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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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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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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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8. 4.경 미국령 괌의 한 호텔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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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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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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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이천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건물의 외부 계단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외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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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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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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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수원에서 동거녀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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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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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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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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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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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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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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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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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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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부산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손등에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히거나 강제로 포옹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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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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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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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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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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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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