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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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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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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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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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울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해 출동한 경찰을 양손으로 밀치거나 당기고 팔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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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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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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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 _ 피고소인은 2020. 6.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에게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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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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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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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폭행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7.경 노래방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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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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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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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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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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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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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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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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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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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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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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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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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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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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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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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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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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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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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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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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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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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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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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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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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성남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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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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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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