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2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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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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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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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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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총 14회 가량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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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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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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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4.경과 2018. 5.경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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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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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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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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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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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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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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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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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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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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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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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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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이 외국인인 남편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양육비 월 90만 원 청구,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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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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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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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은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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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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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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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이하 피고)은 원고와 43년가량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고, 원고가 피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1년간 직장생활 및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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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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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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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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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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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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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에서 한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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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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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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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준강간미수죄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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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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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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