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1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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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도 조회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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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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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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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3,00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제기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불원하다가 최근 두 차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반환청구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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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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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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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몰래 과도를 숨기고 있다가 이를 휘둘러 피의자의 손을 다치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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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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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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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연천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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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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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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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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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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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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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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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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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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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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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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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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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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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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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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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여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가 안내해주자 갑자기 뒷목을 잡고 방으로 밀고 들어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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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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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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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택시 운전 중에 손님을 태운 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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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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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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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울산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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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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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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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이를 2차례나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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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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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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