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1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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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지인이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성매매를 하고 그 현장을 덮치기로 모의한 후, 실제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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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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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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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이를 2차례나 행동으로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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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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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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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성매매를 하고 지인들과 그 현장을 덮치기로 모의한 후, 실제로 지인이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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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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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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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이를 2차례나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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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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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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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전에서 같은 학교 학우들과 여러 명이서 함께 놀다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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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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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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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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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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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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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파주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 갓길 옆 잔디밭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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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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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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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파주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등을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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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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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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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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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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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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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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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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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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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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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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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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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고 회사 운영하면서 이견이 발생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전부터 별거 중인데, 최근 상대방이 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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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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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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