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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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군포에서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피의자의 자녀와 부딪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와 함께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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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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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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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 _ 피의자는 2020. 6.경 목포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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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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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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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직장 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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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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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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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 _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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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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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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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 _ 피혐의자는 2019. 5.경 광주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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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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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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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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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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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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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언행을 일삼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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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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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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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울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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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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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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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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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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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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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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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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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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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부산에서 놀이터에 서있던 피해자를 밀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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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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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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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한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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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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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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