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1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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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한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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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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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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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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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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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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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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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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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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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피해자의 양팔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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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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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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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집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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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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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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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20. 12.경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밀치고 신발장을 의뢰인에게 던져 다치게 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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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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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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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호
- 폭행 - [소년법1호]
- _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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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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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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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비틀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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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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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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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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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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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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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 _ 의뢰인은 2019. 10.경 필리핀에서 동업자였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받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정신적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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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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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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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호송 되던 중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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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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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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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길에서 마주친 서로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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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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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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