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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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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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 하여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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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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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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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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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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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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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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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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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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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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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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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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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임시조치 기간 중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싸던 중 화가나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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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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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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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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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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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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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 29.경 경기도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욕설과 주먹질을 하며, 피해자 정수리를 고기 구이용 철재 불판으로 2회 가격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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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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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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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에서 공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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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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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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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으로 함께 귀가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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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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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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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 8.경 부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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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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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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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 27.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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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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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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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 28.경 해외에서 여행 중에 알게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포옹과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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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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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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