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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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고,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오면서 불법 도박까지 일삼았던 경우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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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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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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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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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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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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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어 로엘에 사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에 대한 무시, 폭언 및 폭행, 생활비 미지급, 가계운영에 대한 미공유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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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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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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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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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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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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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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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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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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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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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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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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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 8.경 대전 서구 OO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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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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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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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 9.경 남자친구와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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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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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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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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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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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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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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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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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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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9.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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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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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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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 _ 보육교사인 피의자는 2019. 7.경과 2019. 8.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빠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_결과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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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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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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