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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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4차례에 걸쳐 군복무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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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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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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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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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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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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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4.경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신 여부를 검사해 준다며 위계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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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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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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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 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쌍방 월 소득 5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었습니다.부부싸움 중 상대방의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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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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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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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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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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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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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8.경 본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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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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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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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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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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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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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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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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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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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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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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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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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19. 9.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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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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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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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3. 5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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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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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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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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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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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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