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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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무죄]
- 피고인은 2018. 3.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심을 진행하게되었으나, 금고형을 판결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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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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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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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등) - [정직1월]
- 2020. 11.경 경찰공무원 신분인 징계혐의자는 연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근무지이탈, 근무지이탈방조, 폭행, 재물손괴미수, 상해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실의무위반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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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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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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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 2021. 2.경부터 의뢰인은 회사동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공연히 모욕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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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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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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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000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많은 양의 물품을 횡령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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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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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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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000회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물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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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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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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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7.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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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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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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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의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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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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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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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퇴거불응 - [불송치결정]
- 2021. 7.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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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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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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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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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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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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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 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피해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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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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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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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8.경 병원에서 근무 중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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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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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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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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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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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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