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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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 1.경부터 2.경까지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집, 회사 등에 찾아가 진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 당하였으나 금원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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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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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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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 12.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고소인의 가족들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당하여 수백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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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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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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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 8.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으로 인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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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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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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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침을 뱉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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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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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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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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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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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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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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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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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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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증거 및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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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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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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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고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3.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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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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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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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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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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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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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해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진행하였던 사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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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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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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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중감금죄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에 피해자를 태워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중감금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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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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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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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1. 7.경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의뢰인을 살해할 것을 제안하고 위험한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특정 장소에 불러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나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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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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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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