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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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살인미수 - [집행유예]
- 피고소인들은 2021. 7.경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의뢰인을 살해하자는 다른 피고소인의 제안에 응하여 미리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특정 장소에 불러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나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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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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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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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4.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또한 일으켜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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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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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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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손괴 및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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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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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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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 - [기소유예]
- 2021. 3.경 피의자는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 BJ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최근 유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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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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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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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 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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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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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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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6.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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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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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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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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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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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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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수 개월에 걸쳐 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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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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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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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 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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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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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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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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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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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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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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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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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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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술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추행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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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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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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