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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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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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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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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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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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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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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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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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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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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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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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2019. 6.경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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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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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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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 2020. 10.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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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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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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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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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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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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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마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준비해온 가방에 마트의 물품을 담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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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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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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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마트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사건 진행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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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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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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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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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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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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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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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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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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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2021. 2.경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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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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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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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 2018. 7.경 피고인은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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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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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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