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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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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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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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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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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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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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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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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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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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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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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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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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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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2019. 8.경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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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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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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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2021. 1.경 피고인는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후,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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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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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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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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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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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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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는 본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도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해로 맞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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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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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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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지인의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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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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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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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6.경 지하철 객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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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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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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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임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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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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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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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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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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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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