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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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 이혼전문변호사 |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후 동성연인과 밀회를 즐기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청구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고,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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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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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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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협박 혐의, 공소기각 처분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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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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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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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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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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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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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로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 판결
- 인천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과정을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형사전문로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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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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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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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의뢰인이 외도를 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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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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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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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1. 1.경 인터넷상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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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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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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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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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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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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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형사전문로펌 |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 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7.경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진실된 사과와 반성을 보임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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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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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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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 판결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경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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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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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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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구형사전문로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 판결
- 대구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경 사기 범행의 수익금으로 출금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여받은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형사전문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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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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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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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죄전문변호사 |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 상해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3. 12.경 부터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다수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상해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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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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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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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7. 11.경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다툰 후 현관문 도어락 및 피해자의 카드를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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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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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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