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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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1.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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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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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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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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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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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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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0. 10.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보호자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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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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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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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2. 경 노래방에서,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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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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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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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변 지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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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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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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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7.경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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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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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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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뢰인을 밀쳐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 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다시 밀어 넣어 가두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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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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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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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의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은 후 목을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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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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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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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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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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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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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 숨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아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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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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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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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촬영하는 다른 가해자를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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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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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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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온 후 문을 잠궜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다시 밀어 넣어 가두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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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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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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