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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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119 응급구조사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직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 폭행 등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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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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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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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2020. 11. 경 술에 취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직장에 허위 민원제기를 하는 등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소 진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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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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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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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징역형]
- 의뢰인은 2017. 1.경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이 부산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릇을 엎는다거나 위험한 것을 지시하고, 학교를 조퇴시키고 얼굴이나 발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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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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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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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의뢰인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에게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얼굴, 입 주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해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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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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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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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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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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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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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가위로 의뢰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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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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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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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9. 2. 경과 2019. 12. 경 2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본인의 거주지로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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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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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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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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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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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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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학대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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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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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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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사건본인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자로, 본인은 2019.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주식이나 보증금,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은 신속히 진술서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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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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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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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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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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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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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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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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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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