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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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고, 의뢰인이 대화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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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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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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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팔목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거나, 가슴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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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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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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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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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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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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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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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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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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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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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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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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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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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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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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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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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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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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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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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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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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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의료법위반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7.경 화성에서 자격증 없이 안마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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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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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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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0. 3.경 고양에서 피해자의 매장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수 차례에 걸쳐 의류 등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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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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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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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의 동업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던 중 의뢰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연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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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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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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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의로인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지적하자 뺨을 때려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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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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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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