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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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 _ 피고소인은 2020. 10.경 여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와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가격하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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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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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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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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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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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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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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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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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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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4. 4.경부터 2017. 9.경까지 수원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약 ○○회에 걸쳐 ○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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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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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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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대구에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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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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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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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4.경 인터넷 SNS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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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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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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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폭행,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집어던지고, 가족을 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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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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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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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 차례 가격해 늑골 골절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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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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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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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차임벨을 걷어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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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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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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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다가 의뢰인이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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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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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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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간음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의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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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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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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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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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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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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