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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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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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형사변호사 | 부부싸움으로 고소됐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이끈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 관계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사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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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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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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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및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휴대폰 및 태블릿 PC를 열고 개인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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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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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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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피고인은 허락없이 타인 소유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내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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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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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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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피고인은 허락없이 타인 소유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내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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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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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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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2014. 교제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19.경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0.경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니 다시 만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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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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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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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 의뢰인(원고)은 19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층간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수차례 이사를 하였고, 일부러 탑층만 골라서 이사를 다녔지만 상대방은 ‘아랫집이 시끄럽다.’라는 말까지 하며 최근 1년 동안 3번의 이사를 요구하여 이에 참다못해 이혼을 청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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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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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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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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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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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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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 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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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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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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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 의뢰인(피고)은 5년 정도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과 술을 마셨을 때 가끔 싸우는 것 외에 큰 문제없이 살아왔고, 경제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원고)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낯선 대구로 이사와서 5년 동안 살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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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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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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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2018. 7.경 이혼 소송 중에 아내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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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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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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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이혼 소송 중에 과거 고소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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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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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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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혼인기간은 12년, 사건본인 2인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이 대부분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의사, 피고는 무직인 상태라 재산분할 기여도로 원고가 80%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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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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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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